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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남은 후보 3인 중 재제청해야”…대치 장기화에 “양쪽 다 부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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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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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추천 당시 39명이던 심사 동의자를 (추천위가)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며 “4명 중 1명만 고집하고 그 1명이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이고 법원조직법이 예정한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관행을 건너뛴 일방적인 제청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사실상의 사퇴 종용”이라고 보고 있다. 서 위원장은 “대리인(법원행정처장)을 시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화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조 대법원장이 나머지 후보 3인 중에서 재제청을 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추천위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예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인지에 대한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다,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지명 절차가 지연될수록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천위 재구성은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방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재제청이 늦어질수록 구속 기간 만료나 내란 사건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될 텐데 조 대법원장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법 큰 규모의 언론상 심사에 참여했을 때였다. 평소 언론에 대해 까칠한 태도를 보였던 시민단체 출신 한 심사위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심사하는 내내 ‘이렇게 좋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니’ 하고 놀랐다는 것이다. 언론을 향해 비판만 했던 게 좀 미안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방송 관련 상을 심사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보도가 있는 줄 몰랐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미디어를 폭넓게 접하는 사람이라 해도 좋은 콘텐츠를 두루 파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시대다. 심사 대상이 된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미처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전통 매체도 실제 종이신문이나 방송으로 접하는 기회가 줄었다. 특별히 애써 찾아보지 않는 한, 온라인 공간에서 상을 받을 만한 콘텐츠와 맞닥뜨리는 것은 운이 좋았을 때다.
사람들이 콘텐츠에 반응하는 방식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어지간히 좋은 보도나 프로그램을 봤다고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는 않는다. 기자나 PD가 누구인지 찾아 칭찬하는 글을 올려본 독자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애써 공유해보았자 다른 이들의 반응도 썰렁하다. 하지만 나쁜 보도나 프로그램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모자라, 만든 이를 추적해 좌표를 찍기도 한다. 주변의 반응도 확실하다. 좋은 콘텐츠가 애초에 관심을 끌기 어려운 반면, 나쁜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더 빨리, 더 널리 퍼진다. 언론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압도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기성 언론을 비판할 때는 딱히 논거가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과정에서 간과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비자의 책임이다. 좀 심하게 단순화하면, 우리가 지금 접하는 보도나 프로그램은 장기간에 걸친 소비자들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다. 얄팍하고 자극적인 엉터리 콘텐츠는 조회수를 얻고, 사실 확인도 없이 극단적 주장으로 한쪽 편만 드는 채널은 사업적으로 흥한다. 성실하고 진지한 콘텐츠는 제대로 빛조차 보지 못한다. 공익성도 갖추고 재미있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소비자 책임 회피성 발언은 그리 현실성 있는 주문은 아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를 오로지 생산자인 언론 때문인 것처럼 너무 쉽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을 비평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차분한 비평보다는 감정적 공격이 더 잘 먹히고, 언론을 싸잡아 공격할수록 박수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잘되기를 바라는 비판과 감정적 공격은 분명히 다르다.
언론에 문제가 없다거나, 편들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그래서 비판만큼이나 칭찬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무리 언론을 싸잡아 공격해도,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데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크다. 칭찬할 때 칭찬하는 것은 냉철한 비평 못지않게 중요하다. 언론인들이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무책임한 비평 앞에 내던져지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은 부당하다.
칭찬보다는 공격이 흔한 시대다. 언론의 부족함도 지적해야겠지만 칭찬할 보도를 찾아 제대로 평가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왜 비판하고 왜 칭찬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출발점이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칭찬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발단이었던 장모씨 시신이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되고 다른 실종자 시신도 잇따라 발견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면서 제주 안전에 관한 근거 없는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 지역 혐오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경찰관 연루·비호설’ 등의 소문부터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제주에서 죽을 뻔했다” 등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 제주살이를 했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전날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고모씨(39)는 “제주에 살면서 밤에 불안한 적은 없었다”며 “댓글 등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제주를 혐오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키로 했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30일인 영상 보존기간 확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렌터카 업계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신속하게 신고·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 신고 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해 언론·SNS·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제주 치안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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