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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경기도 이천·화성·충북 청주 등의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기 이천 거주자들은 수도권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테슬라를 비롯해 고가품 소비에도 집중됐다.
한은은 31일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기 이천·화성, 충북 청주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소비(카드사용액)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성과급 지급 이후 월별 소비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4% 많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를 환산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이 약 1조1000억원, 이 흐름이 올해말까지 이어지면 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화성·평택시에는 삼성전자가,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한은은 이러한 소비 증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0.03% 높이고, 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GDP는 0.08∼0.12%, GDP 성장률 역시 0.06~0.09%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같은 반도체 수혜지역이더라도 수도권과 가까이 위치한 곳과 아닌 지역의 소비 유형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가까운 이천에선 주택 매입이 늘어났으나 수도권과 먼 청주 흥덕구에선 고가 제품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반도체 거주자 비중(6.8%)이 가장 높은 경기 이천에선 가구·가전, 주방용품, 부동산중개 서비스 등 주택 취득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소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천의 전국 대비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성과급이 지급된 올해 2월 9.2%포인트에서 6월 22.2%포인트로 늘었다.
실제로 이천 거주자의 동탄 지역 주택 매입 건수는 올해 1~6월 158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 건수(155건)를 넘어섰다.
반면 청주 흥덕의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올해 2월 4.4%포인트, 6월 2.8%포인트에 그쳤으나 자동차, 백화점 등에 소비가 많았다. 올해 1~6월 청주 흥덕의 자동차와 고가 재량소비재(백화점 등) 소비는 전국 대비 각각 0.5%포인트 높았다.
이천 거주자들은 성과급 지급 후 경기 동탄, 용인, 수원, 성남, 하남 등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늘렸으나 청주 거주자들은 대전·충청권에 계속 머무른 것이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내년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어서 아직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그러나 반도체 지역의 소비가 늘었지만 대체로 자동차, 백화점 등 고가의 재량재에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반도체 고노출 지역 3곳의 올해 1∼6월 월평균 테슬라 인도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5.6%에 달해 전국 수준(77.2%)을 크게 웃돌았다. 고가 제품의 소비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하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어서 성과급이 주택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소득이 (주택 등)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이어질 때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가 시차를 두고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하면 ‘소득→소비→소득’의 선순환 효과도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는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는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기금운용계획 30%까지 변경할 수 있고,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한도와 일몰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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