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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4000명 피임기구 강제 삽입에 그린란드, ‘제노사이드’ 판단 유보···덴마크 당국 인지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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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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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들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8일과 2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 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와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가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의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 덴마크 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린란드는 1953년까지 덴마크의 식민지였으며 1979년 자치권을 획득했다. 덴마크 당국은 1992년까지 그린란드 의료 시스템을 감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역으로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을 언급하며 투기 수요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집값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조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나 주택담보 대출 연체 상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출간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시장 경제가 인간의 야망과 인정 욕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라면 정치적 지배와 정복을 추구했을 야심가들도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막대한 부를 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예로 당시 뉴욕의 부동산 거물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들었다.
하지만 후쿠야마 교수는 회고록 <마지막 인간의 영역에서> 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31일(현지시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30여 년 전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폭군이 되는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할 줄 알았다”며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을 줄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유명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단계에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쿠야마 교수는 “그냥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신보수주의자였던”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갈라섰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며 기존의 신념을 수정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신념이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고,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둘 다 완전히 헛소리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전작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트럼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전 총리 같은 포퓰리스트의 등장도 자유주의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선거로 얻은 권력을 법원과 사법체제, 비당파적 국가 관료제, 독립언론 등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자유주의 핵심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인류가 일종의 ‘순환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권태를 느끼고 그것을 파괴하려 든다”며 “하지만 권위주의와 전쟁에 자신을 던져 넣었다가 거기에 지치면 ‘아, 어쩌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치적 모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두 시스템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후쿠야마 교수가 “희망과 체념 사이 어딘가에 멈춰있는 듯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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