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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기고]25년째 멈춘 기준, 1000만 어르신의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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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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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드라마 <푸른거탑>의 신병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용주씨가 지난 29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44세.
<푸른거탑>에 함께 출연한 백봉기·송영재씨 등 동료 배우들이 SNS로 별세 소식을 전했다.
고인은 1982년 8월2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모델로 활동하다가 2004년 영화 <도마 안중근> 철이 역으로 정식 데뷔했다. 2013년 tvN <푸른거탑>의 어리숙한 ‘이용주 이병’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MBC <안녕, 프란체스카>, tvN <막돼먹은 영애씨>, SBS <두 여자의 방> 등에도 출연했다.
빈소는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31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8일 한·미·일이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올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는 축소했지만 프리덤 에지는 진행하려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국 참가전력은 각국이 검토 중이고 훈련 규모와 내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3국은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시행했다.
지금까지 프리덤 에지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 다영역 훈련이 진행됐다.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일회성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프리덤 에지는 훈련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축소 진행된 UFS 연습과 달리 미국 측도 프리덤 에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해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면서 “올해 훈련에선 진화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일치된 공조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프리덤 에지는 UFS와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프리덤 에지 실시 계획을 밝히며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반복해 언급하는 점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측은 이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집단적 역량,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국가 방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에는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프리덤 에지의 성격을 두고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초 UFS 연습이 시작 직후 축소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프리덤 에지 연습도 일정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프리덤 에지 규모까지 축소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한·미·일 군 당국 간에 프리덤 에지의 지속 시행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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