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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하라”···국회 앞 1000명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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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8-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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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청권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 앞에 모인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석 규모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 지역 시의회 의장단, 서울시의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종에서는 이·통장연합회 6대, 장애인단체연합회 3대, 새마을회 2대, 주민자치연합회 2대 등 모두 23대의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주민생계조합, 자유총연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단체연대회의, 세종시의회 등 지역 각계 단체와 시민들도 대거 참여한다.
참여단체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행동선언에서는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선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스코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노동자들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노동조합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인력 부족을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포스코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31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노동시간 관리 및 인력 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자체 확보한 노동시간 자료와 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2명 중 1명꼴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초과근로시간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당월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사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록된 초과근로시간이 다른 날짜나 월로 나뉘어 처리됐고, 수개월 전 이뤄진 연장근로가 이후 여러 달에 걸쳐 분산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노조의 실태조사 이후 일부 자료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시스템상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및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가 일부 직원이나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퇴직과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대형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산업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적정 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이고 안전이며 생명”이라며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노동시간과 인력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사측은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주 52시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제철소 현장에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증가할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 전기 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트램사업 중단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 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트램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상욱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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