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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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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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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회 의사당 근처에 나무로 만든 단두대가 등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의회 경찰은 전날 오후 3시쯤 의회 및 연방 대법원 인근에 불법 주차된 픽업트럭 적재함에 단두대가 실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단두대를 압수했으며, 이를 트럭에 싣고 온 35세 남성 필런-탐-두이 레를 위험한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캘리포니아 줄리언에 거주 중인 레는 해당 단두대를 싣고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까지 차를 몰고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가 왜 워싱턴에 단두대를 싣고 왔는지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다.
레의 형인 캘빈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단두대가 “불만의 상징”으로 의도된 것이라며 “동생이 누구를 해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켈빈은 또 레가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양대 정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를 싫어했다고 전했다.
CNN은 레가 체포될 당시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의사당 내에는 의원들이 없었다면서도 “이번 체포는 국회의원 및 미 정부 당국자들을 향한 폭력 위협이 증가하면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의회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 경찰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 보좌진, 의사당 단지를 대상으로 한 우려스러운 발언, 행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1만5000건의 신고에 대응했다. 이는 2024년보다 57%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이런 종목들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고, 그 시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청와대와 정부 인사 개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연관된 이들이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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