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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젊은 실무형 인사 중용해 국정 동력 회복…지지율 반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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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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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집권 2년차 ‘인적 쇄신’이형일·홍지선, 지지율 하락 부른 부동산 부처에 차관 승진 기용국방 강신철, 1년여 만에 장성 출신 회귀…사관학교 통합 등 임무법무 김승원·중기 이소영·성평등 용혜인 ‘현직 재선 의원’ 발탁도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지방선거 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내정자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러 법정 드라마에서는 대립하는 양측이 존재합니다.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입니다. 최근에는 법정 안에서의 판결이든, 법 밖의 수단이든 사이다 같은 해결책을 보여주는 판결 사례들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예능 <이판사판 : 창과 방패>에서는 익숙지 않은 구도가 등장합니다. 전직 판사와 전직 검사가 대립하는데요, 피고의 잘못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와, 법리적으로 검찰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는 판사가 열띤 토론을 펼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이다 판결보다는 고구마 판결을 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투는 셈이지요.
영화 <변호인> 등 독재 치하 배경의 창작물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답답한 판결을 내리던 판사들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판사판>은 ‘법리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맞지 않다’고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8일 2화까지 공개된 <이판사판>은 진행자인 장도연과 연예인 게스트를 사이에 두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설전을 벌이는 구도로 짜였습니다. 1·2화에 각자 다른 전직 판·검사들이 등장했는데, 모두 10년 넘는 경력을 가진, 방송에 자주 출연한 이들입니다. 소재가 된 사건은 2021년 벌어진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 사건’(1화)과 2019년의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2화)입니다.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 사건’은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2심에서는 아내가 징역 30년을 받았으나 2023년 7월 상고심에서는 아내의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국 아내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고, 아내가 죽은 남편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만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1년)로 인정됐습니다. 그해 말 대법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은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아 동승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위험 운전 치사 혐의는 인정돼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대법에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판사판>은 두 사건을 ‘법 감정과 괴리된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전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의 입장에서, 전 판사는 이를 판결하는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대체로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사는 많은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가 피고의 편의대로 말한다’는 주장을 취하죠. 검사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판사는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권을 지녔던 검찰이 더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면, 남성은 오픈카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를 보며 “벨트 안 맸네”라고 말을 한 뒤, 시속 114㎞까지 급가속하고 끝내 사고를 냅니다. 이 과정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법정 증거로도 제출됩니다. 하지만 전 판사는 남성의 말과 사고 발생 사이 19초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맞섭니다.
2화까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이판사판>은 여러 쟁점에 대한 전 판·검사의 치열한 토론을 보여주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깁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둘의 열띤 공방에 기겁하는 장면도 보이고, 실제 그 공방에 날이 서 있기도 합니다.
논쟁이나 토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듯합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판사와 검사가 전면적으로 다투는 경우는 쉽게 보이지 않던 구도이니까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다’ 결론을 기대한다면 재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에피소드는 총 10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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