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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칸막이 낮추고 규제혁신은 빠르게’···대구, ‘규제조정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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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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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조정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가 연관된 안건이나 기관 사이의 의견이 달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복합 규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기구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 규모로 조정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자문그룹’에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법률 검토 등을 돕게 된다.
시는 지난 26일 규제조정단 출범과 함께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등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 및 협의했다.
조정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수용되지 못한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자문그룹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0월7일 5번째 발사된다. 지금까지 발사된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린다.
우주항공청은 27일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는 10월7일 오후 12시23분부터 1시23분 사이 누리호 5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누리호·발사대 등의 준비 상태, 이륙 뒤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위성의 기술적 임무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발사 시점을 정했다. 날씨 등 돌발 변수를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10월8~14일이다.
5번째 누리호에는 위성이 총 15기 실린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그동안 가장 많은 위성을 실었던 것은 지난해 11월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총 13기)였다.
5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은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다. 모두 5기인데, 중량이 100㎏ 미만인 저비용 위성이다. 지구 저궤도에서 흑백 1ｍ급, 컬러 4ｍ급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한다. 고도 500㎞의 태양동기궤도를 돌 예정이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떼로 몰려다니며 한반도 주변을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하면 비싼 위성 1기를 쐈을 때보다 한반도를 더 자주 촬영할 수 있다. 재난이나 국가안보 대응에서 장점이 생기는 것이다. 특정 상황의 시간별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6호 발사 이후 우주청은 내년 발사할 6차 누리호를 통해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를 추가로 우주에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3회 이상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수 있다.
5번째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0기도 실린다. 큐브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10㎝로 규격화된 정육면체 형태다. 외형과 발사관 크기 등이 일정해 제작 비용이 낮다. 오앤비스페이스, 카이스트, 쿼터니언, 무인탐사연구소, 스페이스앤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광역시, 스페이스린텍, 코스모웍스, 조선대·부산대가 참여한다.
우주청은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지난 24일 우주센터에 입고돼 누리호 탑재 전 기능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10기는 오는 31일 우주센터에 들어올 예정이다. 우주청은 누리호의 1·2·3단부 로켓을 일렬로 이어붙이는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총조립’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안전통제 지휘조 훈련을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정부와 군·경·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5차 발사될 누리호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을 탑재한다”며 “국내 최초로 군집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여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발사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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