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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연내에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무안군이 작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안군수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에 ‘조건부 동의’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1심은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의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 금지) 영업 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이 생기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와 호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중부지방은 다음날(1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경기남부 12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도 30∼80㎜(많은 곳 강원남부 내륙·산지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8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이다.
전북서부·전남서부는 20∼80㎜(많은 곳 전북서부 120㎜ 이상), 광주·전남동부·전북동부는 10∼60㎜, 경북중·북부는 30∼80㎜, 대구·경북남부 20∼60㎜, 경남서부내륙 10∼50㎜,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5∼40㎜, 제주도 5∼10㎜다.
낮 기온은 24∼34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의 경우 내달 1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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