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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청’에 ‘재제청 요구’ 꺼낸 이 대통령…조희대에 다시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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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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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서면 제청을 전례 없는 재제청으로 맞받으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협의 없는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은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중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은 통상 임명 제청 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대법관 임명 제청에 재제청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이었다.
이후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과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초강수를 택한 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절차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이뤄질 대법관 임명 제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손 부장판사 제청안만 반려한 것 역시 협의 없는 임명 제청의 부당성을 부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8일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오늘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념과 오기로 점철된 정책으로 국민을 실험실 쥐 취급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와 같은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 종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방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원팀·단합을 강조한 것이 부러운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주당은 ‘문조털래유’같은 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찬회 첫날인 전날 연찬회를 방문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연찬회를 마친 후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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