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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범행 내용을 종합해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수수 가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보고,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 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중에서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021년 6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아파트 한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며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파트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래퍼 출신 정치인인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취임 5개월 만에 홍수 대재난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네팔 당국은 1만3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홍수로 지역 교통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샤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수 피해를 입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를 찾아 홍수 및 산사태 피해 지역의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종자 수색 및 긴급 구호 등에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 총리는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지만 국가의 모든 대응 체계가 최대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샤 총리는 네팔과 인도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지만 미국 유명 래퍼들의 영향을 받아 네팔 언더그라운드 힙합 무대에서 래퍼 겸 작사가로 활동했다. 노래에는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음악으로 드러낸 변화에 대한 열망은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큰 표 차로 당선된 그는 재임 기간 폐기물 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 부패 방지 등 도시 행정 개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치적 입지는 지난해 9월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한층 확대됐다. 샤가 직접 작사하고 부른 ‘네팔 하세코(웃는 네팔)’가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리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이후 지난 1월 RSP에 입당해 중앙 정치에 뛰어들었고, 총선 도전을 거쳐 3월 총리에 올랐다.
디플로맷에 따르면 샤 총리는 취임 후에도 심야 SNS 게시물과 파격적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정치 스타일을 이어갔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행동이 논란이 된 행정명령, 무토지 주민 문제, 예산 논란 등 핵심 국정 현안에 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특히 총리의 가벼운 SNS 발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경 조치가 총리직의 권위와 행정 절차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지 온라인 매체 네팔뉴스에 따르면 샤 정부는 반부패 수사 강화, 공무원 조직 개편, 정치권 영향력이 강했던 공무원 노조 해체, 1200여개 정치적 임명직 정리, 정부 부처 축소, 디지털 행정·자산 조사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과감한 행정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조치가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직 총리 KP 샤르마 올리 등 전·현직 유력 인사들을 잇달아 체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반부패·법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정식 기소가 지연되면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총리의 비선에 가까운 참모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 바그마티강 인근 무허가 정착촌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이주 대책이 없었다는 인권 비판,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전자여권 조달과 전기차 세제 개편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됐다. 개혁과 정치적 논란을 둘러싼 평가와 별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서 정부의 구조·구호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느냐가 당장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남미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 대형 자연재해를 맞은 지도자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강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았다. 라과이라 주민들은 경찰과 군이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었다며 항의했고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구조 활동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SNS를 통해 구조 성과를 홍보하고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피해 지역 방문 당시 고가의 의상을 착용한 것을 두고도 위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구조위원회(IRC)도 정부의 대응 규모가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지진 발생 일주일 뒤 외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루나 이틀, 사흘을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대응이 늦고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을 “선전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이 같은 인도주의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지난 10일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 상당수는 대선에서 우파 지도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으로 분류되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곳이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약 1시간 만에 비상대응 지휘본부 설치를 발표하고 직접 대응을 지휘했다. 몇 시간 안에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됐고 대통령도 36시간 안에 주요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초기 대응은 비교적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해외 구조팀의 지원을 대부분 거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제 지원 조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으며 산악 지형과 열악한 기반 시설, 통신 장애로 사망·실종자 집계가 지연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는 세 개의 미군 부대가 있었다. 이태원이나 의정부, 군산처럼 우리 동네 역시 부대와 생활권을 공유했다. 주택가와 시장 사이에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섞여 있었고, 거리에서 미군을 마주치는 일도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살던 동네를 ‘기지촌’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그 풍경을 기지촌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에서 김동령과 박경태의 작품을 보았다.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오랫동안 복원하고 기록해온 두 작가의 신작은 미군이 찍은 공식 영상과 주한 미군 병사들이 남긴 사적인 필름을 대조한 뒤 기지촌 여성의 구술 기록을 입히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미군이 남긴 공식 영상 속에는 쾌적한 부대에서 서로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병사들의 모습만 나올 뿐, 관내 미군을 상대하던 업소나 그 업소에서 일하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기록에 등장할 때조차 그 모습은 제한적이다. 성병 관리소의 선전용 사진에서 이들은 국가와 군대의 관리 성과를 증명하는 몸으로 제시될 뿐이다.
전시의 작품 중 ‘정체불명의 사진 시퀀스 I, II’는 출처와 맥락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일곱 장의 사진과 에세이로 이뤄진 작업이다. 미군의 공식 기록과 달리 병사들이 사적으로 남긴 사진과 필름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미군과 맺었던 관계, 당시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병사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증거로 공식 기록이 감추는 사실들을 드러낸다. 김동령과 박경태는 이러한 이미지의 부재와 편향, 파편처럼 남겨진 흔적을 조합해 서사에서 누락된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낸다.
이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의 구술에는 폭력과 고통에 관한 증언뿐 아니라 그들이 당시 생활에 가진 애착과 향수가 뒤섞여 있다. 고통과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억은 그들의 삶이 피해의 사실만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두 작가의 작업이 흥미로운 이유 역시 바로 그 복잡성을 부각한다는 데 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역사로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폭력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촌이란 국가와 군대의 통제,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이 작동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폭력에 연루된 이들이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 동네였다. 그레이스 M 조는 <유령 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이 떠난 기지촌의 자리를 필리핀과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지촌을 과거의 ‘피해’ 사실만으로 봉인하는 순간, 모습을 달리해 지속되는 폭력과 착취를 놓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렇기에 기지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폭력과 착취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가 지금 우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로 나아간다.
기지촌은 전쟁과 군사동맹, 국가와 남성의 권력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의 형태를 얻은 곳이다. 국제정치는 그곳에서 주거와 상권, 노동과 산업이 되고, 사람의 이동과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기지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수한 역사만이 아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풍경 역시 누군가의 필요와 이익, 노동과 희생, 무엇을 남기고 없앨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선택된 이미지를 포착하고, 배제된 이미지를 유추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일상 역시 끊임없이 편집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의 삶은 얼마든지 시야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흔적조차 사라진 부대 터를 걸으며 내가 기억하던 골목을 눈으로 그린다. 기억이 골목의 선을 따라갈 때마다 화려한 조경과 담벼락 아래 묻힌 비밀들도 제 윤곽을 되찾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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