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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모두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늘었다. 3년 사이 56.1%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채무조정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이 8만50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었다. 이들이 조정받은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원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체가 본격화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증가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증가세다.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5만5213명에 달했다. 특히 2분기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채무조정을 받은 성실상환자가 다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액은 788억3500만원이었다. 2분기 신청은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41)가 3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저의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가 언급한 ‘타다 사태’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속에서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출범 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뒤여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내정자의 발언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낡은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도 규제 혁파를 꼽았다. 이 내정자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와 사후적·전면적인 규제 방식은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지원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내정자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호황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져야 한다”며 “단순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기업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 변화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 내정자를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공을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때 ‘대법원장이 정한 후보를 거부할 권리’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삼권분립 정신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위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떄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결국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 방점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특정 후보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의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기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이 반려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기존 추천위가 고른 다른 3명 중에서 새 후보를 제청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청 반려에 그치지 않고 ‘이미 추천됐던 사람 중에서 골라 제청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은 과하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을 제청해야만 받아들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한 후보를 제청하는 건 관례일 뿐 법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데, 이걸 두고 ‘절차적 완결성이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선 전례도, 근거 규정도 없는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사법부가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1957년 이승만 정부의 대법관 임명 거부와 유사하다면서 “임명권이 제청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제청권은 형해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역사의 반면교사가 어느 순간 ‘선례’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선택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인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을 마치면 해산한다고 정한다. 이에 법원 내에서도 새 추천위를 꾸려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인선 작업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이미 반년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손봉기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됐던 김민기 고법판사, 박순영 고법판사, 윤성식 부장판사 중 한 명을 골라 제청하는 방안이다.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갈등을 봉합하고, 공석을 비교적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등 당초 임명이 곤란하다고 봤던 나름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조 대법원장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협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기존 후보군 안에서 새 인물을 고르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좌지우지해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재판소원 시행 이후 갈등 관계에 놓인 헌재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하는 점 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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