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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학부모는 ‘고객’이 아냐”···일본판 교권보호국? ‘학부모 악성 민원 지침’ 만든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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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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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반트럼프’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미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모든 것이 미국과 뿌리 깊이 통합된 캐나다가 그 어떤 동맹국도 하지 못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시대 이후까지 이어질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통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카니 총리는 사실 ‘투사’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13년 동안 일했고, 캐나다 재무부를 거쳐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 이후 영국인도 아닌데 영란은행 총재로 발탁돼 2013~2020년 재임하면서, 주요 7개국(G7)에 속하는 두 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중앙은행 총재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의 파장까지 계산하는 사람이다. 싸움의 선봉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진정시키는 쪽에 가깝다. 카니 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캐나다 중앙은행을 이끌었고, 영란은행에서는 브렉시트 충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기보다는 일관성과 원칙을 중요시한 ‘조정자’로 평가받았고, 그 자신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신중함’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신중함과 과감함이 언제나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니 총리는 2008년 3월 취임 한 달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캐나다 경제는 비교적 견조했지만, 미국발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 큰 폭의 선제적 인하에 나선 것이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반년 후였다. 그는 2010년 한 대학의 초청 연설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오늘날 정책 담당자들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니 총리의 이번 결정이 금융 시스템 붕괴 같은 ‘꼬리 위험’의 현실화 조짐이 보이면 시장보다 먼저 과감하게 움직였던 그의 과거 경험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할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인협회의 골디 하이더 회장은 “캐나다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지만,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다니엘 벨랑 정치학 교수도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생각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교역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연간 3000억 캐나다 달러의 추가 교역을 창출함으로써 70%에 달하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엔 캐나다 기업들의 미국 외 시장 진출을 돕는 ‘전략 수출 사무소’를 외교부 산하에 신설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5개 대륙에 걸쳐 20개 이상의 무역 및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또 캐나다산 원유의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앨버타주에 태평양 연안으로 이어지는 새 송유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캐나다가 제3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재량까지 제한하려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미국 측은 “보조금이나 덤핑을 받은 제3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에겐 교역 다변화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의 통상 정책에 보조를 맞추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기에 동참해 주길 원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비 주지사는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라건대 우리를 따라나서길 바란다. 언젠가는 세계가 (미국을 향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CTV방송에 말했다.
하지만 카니 총리는 당분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올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의 전횡에 맞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했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했다. 유럽이나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 지도자들은 카니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카니 총리의 대미 강경책이 대다수 캐나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무역 전쟁 여파가 본격화하면 여론은 몇 달 안에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업체 앵거스리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6%는 카니 총리의 무역 협상 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여론 조사에서 40%는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캐나다의 저항이 별다른 성과 없이 더 큰 경제적 피해로 끝난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에 오히려 경고가 될 수도 있다. ‘맞서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트럼프와의 정면충돌을 더욱 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캐나다는 오는 10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의 다른 동맹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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