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민주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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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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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1차 대법관 추천위에서 추천된 분 중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1차 (추천위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오는 31일 (법사위) 증인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새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의 2차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점수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차지했고, 모티프는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으나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입장문을 통해 세부 평가 결과를 요청했고, 다른 정예팀들도 이에 동의해 2차 단계 평가 세부점수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SKT가 종합 70.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스테이지가 69.9점으로 2위, LG AI연구원이 69.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65.8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글로벌 AI 성능 벤치마크인 AAII 점수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11.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가 9.4점으로 2위, SKT가 8.8점으로 3위, LG AI연구원이 7.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어와 신뢰성 등 7개 분야를 다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SKT(13.4점)와 업스테이지(13.3점)가 근소한 차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LG AI연구원(12.8점), 모티프(12.7점) 순이었다.
산·학·연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29.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SKT(29.3점), 업스테이지(29.1점), 모티프(27.1점) 순이었다. 사용자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19.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LG AI연구원이 18.9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업스테이지(18.1점), 모티프테크놀로지스(14.1점) 순이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았다.
모티프는 이날 오전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 1위를 하고도 전체 4위로 탈락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또 평가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제기 후 점수를 공개했다. 평가 기준 역시 사전에 참여 팀들에게 공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노을 명소’로 불리는 충북 충주의 건지마을에 복합 힐링 공간이 들어섰다.
충주시는 지난 28일 동량면 조동리 지등산 일원에서 ‘건지노을숲’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는 시설 정비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지마을은 충주호와 남한강이 만나는 물길 위로 붉은 노을과 윤슬이 장관을 이뤄 오래전부터 사진작가와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2024년 방영된 tvN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김수현)가 홍해인(김지원)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충주시는 이곳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 137억9000만원이 투입된 건지노을숲은 부지면적 1만 5672㎡, 연면적 2233㎡ 규모로 조성됐다. 4층 규모의 체험관을 비롯해 남한강 석양을 조망하며 머물 수 있는 숙박동(3~6인실 등 총 8객실), 1.4km 길이의 야외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들어섰다.
체험관은 층별로 색다른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한다. 1층 다목적실인 ‘채움랩’(166㎡)에 이어, 2층은 ‘감성 채움실’(99.99㎡)과 ‘마음 채움실’(166㎡)로 꾸며졌다. 감성 채움실에는 14대의 개별 턴테이블과 헤드폰, 400여 장의 LP판이 비치돼 있어 노을을 바라보며 가요와 팝,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마음 채움실에서는 영상과 음악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 베이커리 카페(156.69㎡)와 4층 전망대(178.9㎡)는 남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파노라마 노을을 감상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건지노을숲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감성을 충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연계해 충주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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