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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전남광주시가 30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1990년 의대 신설 요구가 시작된 지 36년 만에 정부에 추천할 대학 1곳을 정한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이날 광주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후보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추스리고 넘어야 한다”며 “국립의대를 실제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심사를 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전국 의료 전문가 8명이 5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순천대는 교육병원·교원 확보와 의대·교육병원의 역할·책임 분야에서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원 확보 계획 분야에서 21.72점을 받아 목포대(20.55점)를 1.17점 앞섰다. 다만 분야별 점수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평가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두 대학 간 통합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대 정원인 100명을 배정할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로 선정,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에선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자 기한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한 곳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 의대 신청 정원을 100명으로 정했으며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가 정원 50명 규모의 의대 신설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을 최종 결정한다.
전남광주의 경우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도 전망된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목포지역 정치권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후보 선정 무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목포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애초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순천대는 2012년 유치에 나섰다. 도로 기준 약 130㎞ 떨어진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의대 신설에 합의했지만,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이를 수용했으나 순천대는 거부하면서 최근까지도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승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다.
2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8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쪽 7.4㎞ 해상에서 7000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0대와 20대 한국인 남성 선원 2명이 숨졌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7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승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큰 부상 없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경비함정과 소방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약 5시간 만인 28일 오전 4시쯤 진화됐다.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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