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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8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접근권을 손에 쥐며 서반구 에너지 패권 장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 차단을 위한 ‘돈로 독트린’ 확대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로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가득 채우는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대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8월 21일 기준 2억9000만 배럴까지 급감한 상태다. 이는 저장 가능 용량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1982년 말 이후 최저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인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가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그곳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17개의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베네수엘라 전체 매장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50억 배럴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인 ‘페니 워런트’ 방식으로 NABEP의 비경영 지분 35%를 확보하고, 원유 생산량의 20%를 원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원유 매장량이 460억 배럴 규모인 것에 비춰보면, 이번 합의로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석유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석유를 서반구 패권 장악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 기업들이 안보 우려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 안보 병력의 주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마두로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은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 아래 놓여왔고, 러시아 또한 이 부문에 진출을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적대국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서반구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온 만큼 (미군 주둔은) 이들 국가의 추가적인 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를 미·중 간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이 원유 수입량의 61%를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이번 계약은 안정적인 장기 대체 공급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포브스는 짚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거래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베네수엘라에서 650억 배럴의 지분 대부분을 확보했다. 향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실제 원유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7~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장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는 유가를 끌어내리거나 전략비축유를 채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시설 투자에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얼마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엑손모빌이나 셰브런 등 미국 석유 기업들이 기꺼이 투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국가에 속하며 (외국에) 매각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베네수엘라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들을 추방한 전례를 놓고 볼 때, 누가 차기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합의안이 뒤집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 베네수엘라에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석유 거래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식민주의”라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합의안이 발표된 후 베네수엘라에서 ‘차비즘(차베스주의)을 없애고, 우리에게 석유를 남겨주세요’라고 한 베네수엘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어, 석유는 가져가고 차비즘은 남겨주지’라고 말하는 밈(인터넷 유행)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2605명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3조760억원이다.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제도다.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한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진다.
한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141만~1074만원이 따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가 골절돼 대학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상한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은 다른 병원 진료비까지 모두 1889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의 소득은 1분위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돈은 상한액인 89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18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한다. 공단은 진료 당시 병원에 78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에는 A씨에게 1020만원을 추가로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대상자보다 환급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1인당 평균 환급액도 131만원에서 136만원으로 4.0% 올랐다.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다. 이들이 받는 돈은 총 2조3556억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특히 A씨처럼 한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으로 총 1조786억원(35.1%)을 받는다. 대상자와 환급액 모두 단일 소득분위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받는 돈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7.0%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57만원이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대 116만원, 70대 141만원, 80대 206만원, 90대 25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반면 0~9세 환급 대상자는 8783명으로 전년보다 13.7% 줄었다.
증가세도 7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다. 전년보다 늘어난 대상자 12만6829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7만6946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환급액 증가분 2840억원 가운데 70세 이상 증가액이 1735억원으로 61.1% 차지했다.
환급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순차 입금된다. 나머지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체납액 공제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오는 10월8일 이후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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