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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일부 수석·특보도 새로 임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재명 정부 2기’ 진용을 구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진 정책 혼선을 정리하고 국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내각·청와대 개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했다. 민심 이반 주범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에 사실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만 후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범여권의 통합·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부터 친문재인(친문)계, ‘왼쪽’을 자임하는 소수야당에 이르기까지 고루 기용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은 바 있다. 반면 이소영 중기부 장관 내정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당내 중도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당 밖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발탁됐다. 1990년생 용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된 경력은 불공정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편에서 비판받을 대목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국방장관 문민화 기조가 1년 만에 후퇴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했다. 사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보선 낙선자인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 지명도 전문성과 별개로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집권세력 전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50%에 도달했다.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 최근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주당은 ‘구조적 다수’니 ‘중도는 없다’ 같은 소모적 노선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일과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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