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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3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수급 대상 축소 폭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나눠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방향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이날로 예정했던 사전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미 지난 26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였다. 당분간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을 놓고 “최소한의 비난 회피 전략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이라며 “과연 하후상박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있다고 짚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 노인들의 지급 금액을 2028년 기준 4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또한 이번 개편안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선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7년 만에 다시 SK이노베이션의 품으로 돌아온다. SK이노베이션은 SKIET의 재무불안정성이 계열사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흡수합병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약 6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회 SK이노베이션 경영전략기획실장은 26일 합병 관련 설명회를 열고 “SKIET가 가지고 있었던 재무 불안정성을 해소해 SK이노베이션으로 번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IET의 영업손실 누적으로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들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비용이 늘어 계열사 전반으로 재무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합병은 경영 환경의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2019년 전기차(EV) 시장의 빠른 성장을 예상해 분리막 사업의 독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려 했지만 2024년 이후 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중국 업체들의 공급과잉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SKIET의 공장 가동률은 20% 수준”이라며 “특별한 구조적 변화 없이는 가동률 개선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합병 이후 SKIET 분리막 사업은 SK이노베이션 사업부로 편입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로 책정됐다. 회사는 이번 합병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후 2년 내 EBITDA 흑자 전환, 2029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배터리사업을 영위하는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 SK엔무브 간 합병을 잇따라 결정했다.
다만 시장은 SKIET의 재무 부담을 SK이노베이션이 떠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전날보다 11.04% 급락한 11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이노베이션은 “당기 순손실 중에 비지배 지분 일부가 손익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손실이 소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추가 발행 주식 수가 기존 발행주식 수의 약 2.6% 정도이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 희석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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