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기고]국민을 향한 기술, AI 민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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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한 어르신이 ‘정부24’에 남긴 질문이다. ‘혜택’을 ‘해탁’으로, ‘싶습니다’를 ‘시ㅍ습니다’로 잘못 입력했지만 인공지능(AI)은 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맞춤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안내했다. 어르신은 제도의 이름도, 담당기관도 알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르신의 짧은 질문에서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산업과 교육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AI로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정부도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로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할까. 더 빠르고 똑똑한 정부만으로 충분할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AI 민주정부’를 준비하며 줄곧 품어온 질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일궈왔다.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I는 그다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이 정부를 더 편리하게 찾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차례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그 출발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AI 국민비서’는 민간 앱에서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하고 전국 1200여개 공공시설을 조회·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는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 헤매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한 것을 살피고 챙기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AI 기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누구나 생각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AI는 관련 정책과 정보를 연결하고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돕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정부로 나아가겠다.
국민을 위해 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해결할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고 있다. ‘나라 예산 한눈에’ ‘재난 문자 지도’ ‘모두의 민원콜’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덜어주면 공무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도 2030년까지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AI가 가져올 변화와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말 한마디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AI 음성 지원과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이 준엄한 원칙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 앞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 AI 시대 정부의 성패도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얼마나 넓히고 국민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처음의 어르신이 서툰 문장 하나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만났듯, AI는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 가능성이 국민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장 앞선 기술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는 세 개의 미군 부대가 있었다. 이태원이나 의정부, 군산처럼 우리 동네 역시 부대와 생활권을 공유했다. 주택가와 시장 사이에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섞여 있었고, 거리에서 미군을 마주치는 일도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살던 동네를 ‘기지촌’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그 풍경을 기지촌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에서 김동령과 박경태의 작품을 보았다.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오랫동안 복원하고 기록해온 두 작가의 신작은 미군이 찍은 공식 영상과 주한 미군 병사들이 남긴 사적인 필름을 대조한 뒤 기지촌 여성의 구술 기록을 입히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미군이 남긴 공식 영상 속에는 쾌적한 부대에서 서로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병사들의 모습만 나올 뿐, 관내 미군을 상대하던 업소나 그 업소에서 일하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기록에 등장할 때조차 그 모습은 제한적이다. 성병 관리소의 선전용 사진에서 이들은 국가와 군대의 관리 성과를 증명하는 몸으로 제시될 뿐이다.
전시의 작품 중 ‘정체불명의 사진 시퀀스 I, II’는 출처와 맥락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일곱 장의 사진과 에세이로 이뤄진 작업이다. 미군의 공식 기록과 달리 병사들이 사적으로 남긴 사진과 필름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미군과 맺었던 관계, 당시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병사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증거로 공식 기록이 감추는 사실들을 드러낸다. 김동령과 박경태는 이러한 이미지의 부재와 편향, 파편처럼 남겨진 흔적을 조합해 서사에서 누락된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낸다.
이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의 구술에는 폭력과 고통에 관한 증언뿐 아니라 그들이 당시 생활에 가진 애착과 향수가 뒤섞여 있다. 고통과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억은 그들의 삶이 피해의 사실만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두 작가의 작업이 흥미로운 이유 역시 바로 그 복잡성을 부각한다는 데 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역사로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폭력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촌이란 국가와 군대의 통제,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이 작동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폭력에 연루된 이들이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 동네였다. 그레이스 M 조는 <유령 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이 떠난 기지촌의 자리를 필리핀과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지촌을 과거의 ‘피해’ 사실만으로 봉인하는 순간, 모습을 달리해 지속되는 폭력과 착취를 놓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렇기에 기지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폭력과 착취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가 지금 우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로 나아간다.
기지촌은 전쟁과 군사동맹, 국가와 남성의 권력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의 형태를 얻은 곳이다. 국제정치는 그곳에서 주거와 상권, 노동과 산업이 되고, 사람의 이동과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기지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수한 역사만이 아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풍경 역시 누군가의 필요와 이익, 노동과 희생, 무엇을 남기고 없앨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선택된 이미지를 포착하고, 배제된 이미지를 유추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일상 역시 끊임없이 편집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의 삶은 얼마든지 시야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흔적조차 사라진 부대 터를 걸으며 내가 기억하던 골목을 눈으로 그린다. 기억이 골목의 선을 따라갈 때마다 화려한 조경과 담벼락 아래 묻힌 비밀들도 제 윤곽을 되찾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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