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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해왔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만큼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실제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1심 재판이 정지된 상태여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김 내정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며 “공소취소는 공식 논의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1심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민주당 법안대로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가.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했다. 기존 노조와 하이닉스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교섭에 직접 참여가 어렵지만 통합노조는 조만간 사측과 상견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가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 지위 확인과 임단협 관련 정보 제공, 별도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도 공식적으로 인정에 나선 것이다.
통합노조는 첫 공문에서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 공문에는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별도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 및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요청했다.
사측은 통합노조의 적법한 노조 지위는 확인했지만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며 올해 교섭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또 통합노조가 요구한 세부 교섭 경과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통합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3472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임직원 수(약 3만5000명)의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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