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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경제계와 손잡고 미취업 청년 4만9000명에게 실무 훈련과 현장 경험을 전폭 지원한다. 스펙보다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춰 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대폭 늘린다.
대한상의는 17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4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4만4000명)과 ‘K-뉴딜 아카데미’(4500명)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업 프로젝트를 직접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세부 유형은 기업 현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는 인턴형(2만4000명), 기업 제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형(1만명), 기업의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ESG 지원형(1만명)으로 나뉜다.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에는 삼성, SK, LG, 한화, 롯데, KT 등 29개 기업이 참여한다. 첨단 제조 공정 견학과 야드 투어 등 현장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며, 교육생에게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대한상의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AI시대 청년일자리 포럼’을 연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AI 대전환기 청년 일자리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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