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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연기자들이 가을 시즌 축제인 ‘기묘한 세계의 초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기묘한 세계의 초대는 오는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택 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부수적인 부지에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집값이 어느 수준이 되면 해제할 거냐’고 묻자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허가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여부에 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풀었더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모든 정책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토허구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세대,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현실을 소상하게 파악한 다음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부지)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국회의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정책에 관여한 홍 후보자는 이날 기본주택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비유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관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협약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장모 대출까지 받아 ‘영끌’ 매수했다는 논란에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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