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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실천불교승가회(불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개신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 등 4대 종단 성직자·종교인 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 투입을 검토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쟁과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파견 및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성진 목사는 “원불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생명과 평화라는 가장 엄중한 시대적 가치 앞에 서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원유 수송로의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 앞에서 국가가 고뇌하는 깊이를 잘 알지만 파병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강현우 신부는 “동맹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외교와 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숙의 과정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무력충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덕진 목사는 “‘비전투 임무’라는 이름표를 단 군사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그 성격과 위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현욱 원불교 교무는 홍 목사가 대독한 글에서 “지구 반대편 분쟁의 희생 역시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파병 불가 입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로는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면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도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을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도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활동가는 이날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라고 해 ‘이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 내에서 왜 수갑을 착용해야 하냐’고 한 게 전부인데, 경찰이 바로 저를 엎어 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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