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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에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에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본부에 전달됐다.
기업은행은 이후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진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기업은행은 금융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관련 대출을 추가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올해 6월 47억8500만원,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의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은 10억9800만원으로, 최종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알리 아즈마에이 IRGC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이 전했다.
아즈마에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됐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 감시와 스마트 통제 아래에 있다”며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IRGC 해군은 지난 8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에 지급된 금액도 38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의원(인천 서해구4)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모펀드 소유인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본예산 2582억원에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36억원이 더해져 총 31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3000억원이 넘은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인천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의 차량 624대에도 5년간 382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소속 버스회사들이 수입금 부족분을 전액 인천시로부터 보전받으면서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배당 제한 규정 위반이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등에 대한 처분 실적이 6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배당 성향은 117%이며, 이 가운데 사모펀드 소속 업체의 배당 성향은 157%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배당과 관련해 “배당액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에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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