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북, 최고 통치 규범에 ‘두 국가론’ 반영…‘대남·통일’ 싹 지웠다 > 자유게시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북, 최고 통치 규범에 ‘두 국가론’ 반영…‘대남·통일’ 싹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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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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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민족 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반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문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모두 삭제됐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해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 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 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보면 ‘적대 국가’ ‘교전국 관계’ 등 언급이 있는데 당 규약에 이런 표현을 삽입하지 않았다”며 “당 규약에 적대적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됐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등의 표현도 빠졌다. 기존에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당의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당 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전시에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노동당 입당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한 것을 두고는 평균 입당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배추가 국내로는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에는 최근 현지 언론이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보도한 캉바오현 등 10개 현이 속해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 이후 중국산 배추 수입 건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는 제조업소별로 검사 중이다. 31일 현재 통관 단계에서 검사한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50건과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도 모두 불검출이었다. 한국에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중국 해썹 인증업체 55곳의 원료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캉바오현산 배추를 사용한 업체는 없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아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을 하려면 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낮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조에 유리해진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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