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 자유게시판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4 03:43

본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추석 선물이 달라졌다”
백화점업계가 추석(9월 25일)을 앞두고 희소성 높은 식재료부터 유명 셰프 협업 상품, 초고가 주류까지 이색 선물을 대거 선보인다. 한우도 그냥 한우가 아닌 등급·부위·산지를 세분화하는 등 ‘비싸고 뻔한 명절 선물’에서 ‘취향 저격 선물’로 바뀌는 추세다.
3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오는 4일부터, 신세계백화점은 일부 점포에서 4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20% 늘리는 등 역대 최대 물량을 준비했다. 특히 연간 200두가량만 사육되는 울릉 칡소 가운데 1++등급만 선별한 ‘칡소 울릉 명품’을 처음 선보인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됐던 곶감으로 알려진 ‘은풍준시 소복곶감’과 희귀 캐비아로 꼽히는 ‘알마스 골드 캐비아’도 한정 판매한다. 순살 굴비에 고추장과 된장의 풍미를 더한 ‘전통장 굴비’와 미리 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영광 찐 보리 굴비’ 등도 준비했다. 선물 배송 당일 아침 착유한 참기름·들기름 세트 등 신선도를 강조한 선물도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사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5-STAR’와 ‘신세계 암소 한우’, ‘셀렉트팜’ 등을 주력 상품으로 내놨다. 1++등급 한우 가운데 상위 3% 수준의 암소 한우로 구성한 ‘명품 한우 The Signature’와 참굴비 특호가 대표적이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은 유기합 한과세트, 백자합 꽃송편세트 등 한식 디저트를 선보이며, ‘로컬이신세계’에서는 백자 달항아리와 나전 공예 등 전통 공예품도 판매한다. 자사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를 통해 유럽 신년음악회와 홍콩 미식 여행, 이집트 역사 기행, 세렝게티 탐방 등 여행 상품도 추석 선물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한우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12만세트로 확대했다. 명절 간소화 트렌드를 반영해 1++등급 한우와 특수부위를 200ｇ 단위로 나눠 담은 ‘소담 세트’를 강화하고, 마블링 최고 등급인 No.9 한우로 구성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도 마련했다. 낚시 유튜버 ‘진석기시대’와 협업한 가시 없는 생선구이 세트, 장호준 셰프의 특제 레시피를 활용한 게우 통전복죽 세트, 정지선 셰프가 추천하는 중국 백주 ‘몽지람’ 등 인플루언서 협업 상품도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백화점의 추석선물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희소성이나 간편성, 경험 등을 앞세운 ‘취향 소비’가 추석 선물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홍삼·비타민 등 전통적인 건강기능식품도 단백질, 저당, 웰니스 등 받는 사람의 평소 식생활 관리와 연결된 상품을 찾는 분위기다. ‘먹기 편한 상품’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품질은 좋아도 손질이 번거로웠던 수산물이나 육류도 바로 조리해 먹거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선물이 늘고 있어서다. 좋은 재료를 얼마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가 백화점 선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획일적인 선물 보다는 받는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상품이 인기”라면서 “백화점마다 희소성 있는 식재료와 협업 상품, 경험형 상품 등 차별화된 선물을 발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