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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라며 세종시에 상고 대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지난 6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싸움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세종시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단순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3년 3월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대책위는 “실제 소각장 예정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기존 주민대표가 사퇴하고 주민대표 추천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넘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반대가 크거나 행정기관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주민참여 절차를 사실상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기관에 미군 유해 발굴·수습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켈리 매케이그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DPAA에 언제 이런 질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것과 관계있을 수 있다.
NCNK에 따르면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은 1990~1994년 60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군에 인도했으며, 1996~2005년에는 미국이 운산과 장진호 인근 전투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미군 유해를 발굴·수습하는 데 협조했다.
그러나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은 2005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멈춘 상태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후 미국에 25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추가로 인도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이 역시 중단됐다.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약 74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북한과 미군 유해 발굴·수습 관련해 대화가 끊긴 지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며 “북한은 생각보다 이 사안에 열려 있다. 이 임무는 양국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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