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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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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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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우회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에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력 파병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며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핵심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전검증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분열상이 도드라지자 조국혁신당 등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간극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혁신당은 “10석이 당론”이라며 곧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며 취약한 진보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연대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 등 네 가지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핵심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15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이나 각 진보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외 다른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면 (15석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진보정당들이 연합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혁신당을 향해 “정권 흔들기”라고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혁신당과의 연이은 설전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치며 전통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진보진영 연대를 강조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 이견이 큰 합당 문제와 달리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보연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보이려면 당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지난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했으나, 대선 이후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안에 따를 경우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만큼,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건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각 당을 돌고 다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원탁회의 합의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김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교섭단체 완화 요건을 두고 추가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15석과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정 정수에 대한 여당 내 통일된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연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고민하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양당 간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말보단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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