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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모두 61종 8만300여개(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처와 식약처 특법사법경찰은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입수해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하고, 그가 임대해 관리하던 충북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13억원 어치의 위조상품 1만8124개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제품 제형과 색감 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 검사에서도 압수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이나 건강기능식품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A씨가 유통한 위조 상품에는 조선미녀와 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정수기 필터와 무선이어폰, 골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지재처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IAEA에서 나온 북핵 지적을 두고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선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AEA는 또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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