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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최장 150일간 진행될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5명에 대해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을 두고는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직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 달여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과거 협궤열차가 다니던 시절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의 하루 이용객은 4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나 업무용 건물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 흔한 편의점도 없다. 하지만 이곳이 12월부터 달라진다. 인천에서 부산·전남광주까지 2시간대에 오갈 수 있는 KTX 열차가 송도역에서 출발한다.
9일 찾은 KTX송도역사 주변은 택시·버스 승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KTX송도역은 열차 두 대를 연결한 중련열차는 물론 출발·종착역 정비기능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구축된다.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89.24%로, 다음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5762억원을 들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송도역부터 소사~원시선의 초지역을 거쳐 수인선 어천역까지 3.19㎞ 구간을 연결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시민들은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어천역을 거쳐 충북 오송에서 부산, 전남광주·목포 방향으로 곧바로 갈 수 있게 된다. KTX를 타기 위해 광명역이나 용산·서울역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동시간도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된다. 인천발 KTX를 이용하면 부산까지 2시간20분, 목포까지 2시간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14일 심야시간부터 KTX 전동차가 수인분당선 궤도를 따라 송도역사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시운전을 시작한다.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사전점검을 한 뒤 12월16~31일 영업시운전을 진행한다. 노반, 궤도, 신호체계, 전기·시설 등 전체 시스템을 최종 점검해 오는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통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는 KTX 개통에 맞춰 수인분당선 인천 종점인 인천역과 경인전철 1호선 종점인 인천역에서 제물포구 만석역을 거쳐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연장선이 개통되면 부산과 전남광주 등 전국에서 KTX를 타고 인천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선이 11월쯤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속여 자국군에 입대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외국인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외국인 징집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급여와 러시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미끼로 내세워 외국인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모집책들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국인을 유인하고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악용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취업 비자나 범죄 혐의를 빌미로 이주민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대안으로 군 복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스리랑카인 두 명은 자신들이 취사병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최전선으로 보내져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말했다. 한 명은 “전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크라이나 군인은 보이지 않고 드론만 보인다. 사방에 드론이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자들이 서명하는 서류는 종종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돼 있다”며 “군 지휘관들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최전선에 배치하며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 신병들이 2주간의 훈련만 받고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이를 “인간 생명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고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러한 착취와 강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많은 경우 이는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속한 외국인 병사가 2만7407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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