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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157명이 사망·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항 부주의였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373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모두 2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35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가 208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5.8%)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체 결함 40건(10.7%), 엔진 불량 35건(9.4%), 무리한 운항 29건(7.8%), 조종 미숙 18건(4.8%) 순이었다. 기상 불량과 연료 고갈, 부유물 감김, 원인 미상 등을 포함한 기타 원인은 43건(11.5%)였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사고가 229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무보트 50건(13.4%), 수상 오토바이 38건(10.2%), 요트 17건(4.6%), 워터슬레드(물썰매) 4건(1.1%), 기타 35건(9.3%)이었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도 매년 수백건씩 적발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3301건이었다.
올해 1~8월 적발된 348건만 놓고 보면, 기타 사유 110건을 제외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면허 조종 50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41건, 금지구역 위반 25건, 활동 시간 미준수 12건, 안전검사 미필 7건, 정원 초과 6건, 주취 조종 3건, 운항 규칙 미준수 3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수상레저 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항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로,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항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매년 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고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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