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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마이애미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우리는 가야 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DW가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슨 말을 주고받을지는 결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이후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있다. 크렘린궁은 현재까지 푸틴 대통령의 마이애미 G20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의장국인 미국의 초청으로 참석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고, 유럽 장관들은 실루아노프 장관과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특사와 에너지 및 곡물 분야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것이 “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흑해 일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작년 수출 시즌과 비교해 97% 이상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분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각 세계 1위와 5위권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30% 치솟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캐나다를 방문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의 ‘100년 파트너십 선언’을 체결한 바 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2억5300만 달러 규모 방공 요격체 패키지, 3억1100만 달러 규모 가스 구매 대출 보증, 프레이야 탄도미사일 요격 프로그램 기술 지원, 대 러시아 제재 협력 등을 약속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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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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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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