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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을 두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내린 선제적 결단이 두 달 뒤 닥친 계엄·탄핵 국면에서 헌재의 묶인 손발을 풀어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후임 선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진숙 탄핵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의 헌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맡았던 문 전 권한대행이 헌재법 정족수 조항을 언급하며 양측에 대응 방안을 질의했고, 이를 계기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한 유튜버가 ‘보수의 전사를 왜 재판받을 수 있게 힌트를 주냐, 이건 문형배 탄핵 사유’라고 하길래 주위 사람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실제 두 달 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느낌상 재판관이 6명뿐이었는데 효력정지를 해놓지 않았다면 평의나 준비 절차조차 아무것도 못 했을 것”이라며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했다면 헌재 스스로 손발이 묶였을 테지만, 헌법재판 중단은 곧 헌법의 중단을 의미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퇴임 후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인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지법 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회하지 않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울산시가 현행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제로 운영되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선 신설과 배차 조정 등 관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선 개편과 배차·증차 권한 등을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왔다.
올해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 예산은 1519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만 해도 802억원이었던 시 지원액은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영제 전환은 시내버스 투입 예산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울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도입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운영 방식과 전환 범위는 열어놓기로 했다.
울산시는 향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교통공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교통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1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울산도 이제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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