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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A경감과(57·구속) B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씨(23)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주요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강간 살인’ 혐의의 주요 증거인 장씨 차량 조수석의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성인 인형 등을 압수하지 않아 장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장 경감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A경감은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와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을 장 경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B경사도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경감 변호인은 “장 경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못한 것이 수사상 과오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께 더 큰 아픔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나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장씨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그와 같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형벌로써 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B경사 변호인도 “수사팀은 당시 살인의 직접 증거인 흉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며 “수사 초기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 경감이 이를 인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윤석열과 같은 핏줄, 배다른 형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더니 같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 13일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들어 비판한 데 반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보면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 검찰의 마지막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외치다가 계엄으로 폭주했는데 여기(한 의원)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열정, 열등감이 합쳐져 폭주(한다)”라며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을 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본질적 변수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내란을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정부가 앞서 가야 하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도 하락을 이용해 흔들려고 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현 국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여권 분열상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비유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는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전조를 얘기한 것은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교훈(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속으로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흔들려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돼 있다”며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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