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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재산은 7조3375억원으로,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주식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씨가 분할 받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이 이전까지 최대 금액이었는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 능력,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보여 피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초기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는 70%, 이씨는 30% 지분을 가졌는데, 이씨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권 CVO가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100% 권 CVO가 보유하고 있었다.
선고 직후 권 CVO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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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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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 능력,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보여 피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초기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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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권 CVO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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