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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검찰 자료 상납 게이트” VS “물타기 그만”…한동훈 ‘자료 출처’ 두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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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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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승원 법무부장 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료 확보 출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9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제공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라고 규정했지만, 한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형사조치로 맞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빚어진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이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른바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평가하고 규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발췌해 공개하는 ’검찰 특수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씨의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송영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이 주도했던 기소 사건이 대부분 무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과 노웅래 의원의 사건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의원이 지난 4일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후보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내부 수사팀 외에는 외부에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타기를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와 통화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장인재 부장판사를 바꿔주는 대목이 담긴 녹취를 새롭게 공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가 임상실험 승인을 부탁한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자 A씨가 2023년 7월부터 브로커 양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인터뷰도 공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데 당황하면서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동훈 의원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셈”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처가 대부분 에너지 분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총력전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력 수급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한국 정부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에너지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환경 이슈와 비용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낙점한 사업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발전소 최대 8기 건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엔 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엔 12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의 71.2%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사실상 조선 분야를 제외한 대미투자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오케이’한 사업들”이라며 “그만큼 에너지 개발이 현재 미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핵심은 AI 데이터센터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미국 정부와 대형 빅테크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8년 데이터센터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23GW(기가와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필요한 6GW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미투자도 상당수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천연가스 발전소(330억달러),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400억달러), 펜실베이니아·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시설(330억달러)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체결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이라는 평가다.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서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환경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1차 사업으로 합의한 텍사스주 해상 원유 수출 시설(21억달러) 건설 승인을 취소했다. 사유는 ‘중대한 절차상 미비’였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애초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와 원전도 비슷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8월 텍사스주 동남부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송전망과 부대시설 건설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LNG 사업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다.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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