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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정부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석탄발전 전량 퇴출과 가스발전 제한 등 추가 조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시나리오별 배출량을 17일 발표했다.
연구를 보면, 11차 전기본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2038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1400만t에 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목표인 5600만t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증가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남아 있는 석탄발전이 공백을 메우면서 석탄발전량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 LNG 발전량은 15.7TWh(테라와트시) 감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8.4TWh, 9.1TWh 증가했지만 석탄발전량은 두 시나리오에서 94.1TWh로 동일했다.
반면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추면서 신규 LNG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기존 LNG 발전 이용률은 15%로 제한한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으로 감소해 NDC상 목표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1차 전기본의 설비 계획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이 어렵다”며 “모든 석탄발전의 물리적 퇴출과 강도 높은 신규 가스발전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배출량이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송전망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력수요 60TWh(연구진 가정값)를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권으로 옮긴다면, 전라권→충청권 송전량과 충청권→수도권 송전량이 각각 34TWh와 38TWh에서 10TWh와 6TWh로 71%, 8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를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확대할 경우 장거리 송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 분산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신규 전력 수요의 입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으로 유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준 위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고, 연말 금리 예상치도 높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8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바야흐로 글로벌 긴축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긴축이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사우디아라비아·후티 반군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는 고금리·고물가의 위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상승해 수입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급등한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는 물론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장만한 ‘영끌족’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자 유예나 연체 관리 수준을 넘어 맞춤형 채무조정과 연착륙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급격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적기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준비도 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자제하는 등 국가부채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고금리·고물가 파도가 단기성 악재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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