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올 상반기만 5만7000t…수도권 쓰레기, 전국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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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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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t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148만79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낸 물량은 5만7000t으로 약 4%다. 정부가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지방 반출 쓰레기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으로 간 폐기물이 2만7600t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수도권 반출량의 48.4%에 해당한다. 충남이 1만1200t(19.6%)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 6400t, 경북 5800t, 전북 2800t, 세종 2100t, 강원 1100t 순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주요 원정 처리 대상지로 쓰였다. 경기 화성시와 양평군은 충북 청주시로 각각 1만2500t, 1400t의 쓰레기를 보냈다. 해당 쓰레기는 모두 청주 소재 민간업체에서 소각 처리했다. 서울 강동구는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에 각각 2100t과 1200t을 보냈고, 경기 고양시는 충북 음성군에 9600t을 보내 처리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충남 당진시로 간 물량도 6400t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전북·강원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원정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는 올해 6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소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각각 4000t, 1800t의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고양시는 전북 군산시 소재 업체에 2800t을 보냈고, 강동구는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에 1100t의 처리를 맡겼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폐기물 이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종합 재활용 업체는 지난 4월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4100t을 처리했는데 담당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주시와 구미시 역시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반입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폐기물 반출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이라며 “쓰레기 반입 여부를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충청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발생 지역과 최종 처리 지역이 분리되면 지역 간 환경부담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의 경기보다 숙소를 비롯한 기반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 눈길을 끌고 있다.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안게임에서 전통적인 선수촌 대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임시 숙소가 활용되면서다. 특히 컨테이너형 숙소를 이용하는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는 침대 크기와 시설을 둘러싼 불만이 나오고 있다.
BBC는 9월 16일(현지시간) 한국농구협회 정재용 부회장이 선수 숙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정 부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은 침대에서 다리를 펼 수도 없다”며 숙소 환경을 지적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 “지금까지 경험한 숙소 가운데 최악”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 BBC의 설명이다.
선수촌 대신 컨테이너·크루즈선
이번 아시안게임의 숙소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기존 대회와 다른 숙소 운영 방식이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짓지 않았다. 대회 이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대신 참가자들을 호텔과 임시 숙소, 크루즈선 등에 나눠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초 조직위원회가 예상한 참가 인원은 선수와 관계자를 포함해 약 1만5000명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면서 등록 인원이 약 1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숙소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이번 대회에는 45개 국가·지역에서 약 1만7000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한다.
그중 약 2000명은 나고야항 인근의 목조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지낼 예정이다. 또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에는 약 4000~5000명이 머물게 됐다. 나머지는 호텔 등으로 분산 배치됐다.
침대 크기부터 누수까지…잇따른 불만
컨테이너형 숙소에서는 시설과 관련한 불만이 잇따랐다. 한국농구협회 관계자는 특히 신장이 큰 선수들이 침대에서 다리를 제대로 뻗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BC에 따르면 다른 국가 대표단에서도 숙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숙소의 누수 문제도 발생했다. 개막식에 앞서 경기를 치룬 국내 농구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은 자신의 방에서 배관에서 물이 새고 바닥이 젖은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폭우로 숙소를 비우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일 나고야에 시간당 약 104㎜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컨테이너형 숙소가 있는 항구 인근의 수백 명의 선수와 관계자도 잠시 대피했다. 이후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서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 문제는 컨테이너형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 대표팀에서도 일부 선수와 코치, 관계자들의 객실 배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 측 관계자는 남녀 선수들이 같은 객실에 배정되거나 코치와 선수가 함께 배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이에 대비해 별도로 확보해둔 호텔을 대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올림픽위원회 측에서도 선수들은 모두 숙소를 확보했지만 일부 코치와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머물고 있다고 AFP에 밝혔다.
조직위 “선수단 우려 알고 있다”
조직위원회도 숙소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소 관리 책임자인 마쓰오 유타는 매체 인터뷰에서 각국 선수단이 제기한 불만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위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등록을 마친 1만7000명 이상의 선수와 관계자 모두에게 대회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참가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숙소를 마련한 만큼, 여러 형태의 임시 숙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열린다. 축구와 농구 등 일부 종목은 개막식에 앞서 이미 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한강의 노을 명소인 노들섬에 조성한 수변문화공간을 18일부터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수변문화공간은 노들섬의 기존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휴식·놀이·산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간 공연장과 편의시설 중심으로 활용돼 수변공간은 활용도가 낮았다.
주차장과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아이들 ‘놀이정원’으로 조성했다. 통나무와 잔디언덕, 자연석 등을 놓아 아이들이 뛰고 오르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피크닉 공간은 돗자리를 펴고 한강과 노을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생태정원으로 만들었다. 이 공간 앞쪽에 수상정원이 완성되면 공연을 보는 객석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상부에서 수변으로 이어지는 틈새정원에선 입체적인 계단을 따라 걸으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와 벤치를 배치한 그라스정원,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식물을 심은 수국정원도 있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에서 가을철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일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팝업 도서관’, 일요일에는 돗자리와 보드게임을 빌려 즐기는 ‘피크닉 데이’를 진행한다.
9~10월 주말 야외 ‘서울형 키즈카페’도 운영한다. 다음달 2~11일에는 노들섬에서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연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한강 위에 ‘수상정원’을 조성하고, 2030년 공중정원인 ‘하늘예술정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맹꽁이를 비롯한 노들섬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는 “맹꽁이 등 생물 서식환경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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