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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이 지명된 이후 위성정당 창당과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셌지만, 정작 성평등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차기 인선에서는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여기에 다른 부처 장관과는 조금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성평등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부처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젠더 폭력은 법무부·경찰, 돌봄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맞물려 있다. 다른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관 인선부터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때로 다른 부처와 부딪힐 각오도 필요하다. 권김현영 전남대 민주주의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례로 꼽힌다. 신 교수와 권김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나온 만큼 성평등부가 피해자들과 여성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논의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움직이고 때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의 위상과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돼왔다.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차기 장관 인선은 누구를 앉힐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장관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개각을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동력 악화 원인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 논쟁에서 출발한 여권 내분이 ‘내란 세력 동조’ ‘탄핵 전조’ ‘간신 정치’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되며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 쇄신과 정책 토론이 실종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김민석 대표가 즉자적인 대응보다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5일 나온다.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봉합되지 못한 범여권 내 갈등은 지난 12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 이후 이날까지 확전일로다.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이 참전해 재반박하면서 언쟁의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프레임을 들고 지적을 하던데, 쓸데없고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라며 “걱정을 위장한 정권 흔들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과 당원에게 잘 보이고 끝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들을 (그냥)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추 지사 비판은) 졸렬한 좌표찍기”라며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여당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범여권 지도부가 거친 표현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적 언쟁만 벌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대표가 언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집권 여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포용하고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한다”며 “추 지사나 김 대표나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의 탄핵 발언에 대해 “불필요한 말이다”며 “굳이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추 지사 등 강경파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추 지사 발언을 비판하는 상황인 만큼 대표가 이를 직접 반박하기보다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작 중요한 부동산이나 민생 정책에 대한 논의는 가려지고 있는 모습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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