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 신공장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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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트렌친주 노바키에서 PE시스템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PE시스템이란 차량 엔진에 해당하는 전기 모터와 전류 전환 장치(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장치를 가리킨다. 이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유럽에 구축한 첫 번째 PE 시스템 생산거점이고, 전동화 생산거점으로는 체코와 스페인의 BSA에 이어 세 번째다.
노바키 공장은 축구장 15개 크기인 10만6000㎡ 대지에 총면적 8500㎡로 지어졌다. 약 2500억원을 투자한 이 공장은 전기 모터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자기장을 생성해 전기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등을 포함해 연간 PE시스템 28만개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공장을 유럽 대륙의 전동화 핵심부품 공급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 또한 슬로바키아에 대거 포진해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공장을 유럽 역내 시장을 향한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 향후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전동화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한국 4곳, 아시아 2곳, 북미 1곳, 유럽 3곳 등 총 10곳의 전동화 거점을 구축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PE시스템을 장착한 글로벌 완성차 전략모델들이 유럽 전동화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4)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조씨는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브로커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법원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A씨의 친분을 고려하면 정보를 흘린 동기를 추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관련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은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본 데 이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의 피해를 증언했던 성수남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1일 ‘과거사 젠더폭력 진실과 치유의 길을 여는 5·18 열매’(열매)는 성씨가 지난 30일 별세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광주시민을 돕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전속 사진사였던 남편 고 김영복씨와 함께 5·18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부부는 김씨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관공서와 종교단체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계엄군의 진압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유지를 받는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플랫]‘5·18 성폭력 피해’ 44년 만에 모인 10명…“잊을 수도, 말할 수도 없던” 상처를 기록하다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①]
[플랫]‘익명’으로 남은 ‘5·18 성폭력 조사 보고서’…‘본명’으로 나타난 ‘증언자’들
성씨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꺼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씨는 5·18 둘째 날인 1980년 5월19일 늦은 밤 금남로 일대에서 다친 시민들을 위해 구급 약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성씨는 강한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오른쪽 위 가슴을 응급처치용 가위로 찌르기도 했다.
그는 5·18조사위에 “구타를 당하고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그 직후에도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다”며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분들의 식어가는 몸에 손을 넣어 총알을 빼내거나 학생이 주머니에 넣고 다닌 유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아픔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성씨는 2024년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모임 ‘열매’를 결성했다. 그는 그해 9월 회원들과 국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회 ‘열매’ 간사는 “성폭력 피해 특성에 부합하도록 5·18보상법을 개정했고 이제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눈앞에 둔 시점에 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생전 옛 전남도청에 5·18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그는 5·18조사위에 “광주 곳곳에 5·18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주먹밥도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싸운 사람들에게 위령제를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한다.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8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 당시 찍은 사진 654장에 대한 기록물 기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윤 간사는 “선생님은 이제야 원이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일 오전 7시50분이다. 고인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 임아영 기자 layknt@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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