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좌우 모두 외면’ 용혜인, 여당서 자진사퇴론···“청문회 전에 본인 결단이 낫다” > 자유게시판

해시드김서준 ‘좌우 모두 외면’ 용혜인, 여당서 자진사퇴론···“청문회 전에 본인 결단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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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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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일 여당 내부에서 나왔다.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이 부적절하다는 기류를 넘어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여론이 나오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용 내정자 발탁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 받은 것 아니냐”며 “민심이 수용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악어의 공격을 다 막기는 힘들다.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용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장관직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적이 다른 만큼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전에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남편 논란 등은 본인이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용 의원이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계속됐다. 이연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90년생 36살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2000년 김한길 장관 이후 모든 비례대표 입각자는 의원직을 버렸다”며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장관 지명 당시와 달리 여성계의 지지도 두텁지 않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녹색당도 이날 “편법 위성 정당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용 지명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이 1석뿐인 만큼 용 의원이 사퇴하면 정당 국고보조금 수령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당 입장에선 내정자 사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용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용 내정자를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당은 그간 지명이 된 인사에 대해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은 같이 공격하고 있지 않나”며 “소수정당 인사를 만만하게 본다고밖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장관·비례의원 겸직 논란을 의식한 듯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말씀을 나누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 안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 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올해 대기업집단에선 총수나 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1년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 집단 소속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감소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우회적인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인의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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