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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탐사 재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주청 예산은 조직 출범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우주청은 올해(1조1201억원)보다 47% 늘어난 1조6491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설립 당시 7598억원이던 우주청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2.1배로 늘어나게 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달 탐사다. 올해 998억원에서 무려 180% 증가한 27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에 1063억원, 달 착륙선에는 93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 통신 위성에는 130억원, 월면 이동용 장비 연구에는 56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달이 학술적 의미의 탐사 대상에서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로 바뀌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우주청은 발사체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2632억원)보다 113% 늘어난 5629억원을 투입해 발사 서비스와 기술 수준 향상에 속도를 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누리호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2~3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민간 주도 상용 발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처럼 재사용 기능이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단부 재사용과 대형 수송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우주청 복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위성기술 확보에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2647억원이 투입된다. 초정밀 관측위성부터 통신·항법 기기,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지궤도에 배치되는 환경·해양 위성 개발에 신규 착수하고, 초고해상도 관측을 실현할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에도 나선다. 독자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6세대(6G) 통신 시대를 이끌 저궤도 위성 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4%(5조8272억원) 증가했다. AI 대전환 분야에 9조4000억원, 첨단기술 확보에 12조4000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에도 8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R&D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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