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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 공식화…글로벌 기후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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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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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협정에서 한국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기존 GEPA 참여국과 서한 교환을 통해 협상 의사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고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결성했다.
산업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신인 P4의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하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 선도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그린 규범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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