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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의 전쟁이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거듭 장담해왔다. 이날도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신문에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연장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기류는 공개 발언과 군사적 조치에서도 엿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교전이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란이 악용할 수 있는 ‘인위적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신문에 국방부가 명확한 기한 없이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과의 충돌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공군 전투비행대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미 주방위군 소속 F-16 전투기들이 이탈리아 아비아노 기지로 복귀하는 전투기들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WSJ에 “미국의 해상봉쇄는 단기, 중기적으로 결정적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활용되려면 장기적 봉쇄 계획에 바탕을 두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경제적 표적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 탓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의 해상봉쇄와 중동 군사력 주둔이 장기화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군사 자원이 중동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승용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차량에 있던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보관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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