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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결혼해 정착했어도…이주장애인은 복지제도 신청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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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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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예외’ 난민인정자 113명 빼면98.8%는 지원 사업 대상 제외어린이도 마찬가지…“차별적”복지부 “상호주의 근거한 것”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었다.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어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온당할까.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맘다니는 미국 노동절인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장 직속으로 ‘노동자권력국(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미국 지방정부에 생긴 건 처음이다. 맘다니는 “착취가 위기로 번지고, 권리 침해가 일상이 되기 전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선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도 줄고 있다.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전후 수십년간 6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53%까지 떨어져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상상 이상이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진 현실에서 맘다니는 노동자권력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노조조직률 제고”라는 게 맘다니의 지론이다.
뉴욕과 달리 한국에선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인해 바늘구멍이 다시 좁아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뉴욕은 노조의 도시”라고 외치는 맘다니를 ‘보유’한 뉴욕시가 조금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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