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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기간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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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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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34)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제주지검은 9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만료 예정이던 A경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오후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실종자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의 자체 전수 조사 결과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 중 장씨 사건 등 기존 2건 외에도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003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유시민 작가가 국회의원 선서를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정장 대신 흰색 바지에 티셔츠, 재킷 차림이었는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소풍 왔냐” “예의가 없네” 등 야유가 나왔다. 결국 유 작가는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선서를 해야 했다. 이른바 ‘빽바지 소동’이다. 유 작가는 2023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20년 전 영상을 본 뒤 “미쳤네. 미쳤어”라며 멋쩍어했다. 하지만 당시 ‘빽바지’는 정장으로 상징되던 국회의 엄숙주의·권위주의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였다.
2020년에도 의원의 옷차림이 입길에 올랐다.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면서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 비난까지 나오자 정의당은 논평을 냈다.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린다.”
이번에는 정당 최고위원의 ‘타투’(문신)가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김진서 청년최고위원(부대변인)도 참석했는데, 그의 팔에 새겨진 꽃 타투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식석상에서 타투를 보인 건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서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용 의원에 대한 ‘비호감’ 정서도 논란이 커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지난해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투가 ‘시민권’을 얻긴 했으나 여전히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무적’ 판단은 부족해 보였다.
2020년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회는 그렇게 다른 목소리, 다른 모습, 다른 생각들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신체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다른 모습’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야 시민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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