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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10개 세법령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격화한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판매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마찰을 부르고 생산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분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함께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반박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발표를 앞둔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교위가 앞서 발주한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 학교의 학급 수가 적정 규모보다 약 4만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국교위가 적정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일반학급은 현재 21만4951개에서 25만4808개로 3만9857개(18.5%)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반학급 10개 중 6개 이상(63.5%)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국교위에 제출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실제 학교에 필요한 학급 수를 별도로 산출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전국 학교의 학생·학급 현황을 적용했다.
연구진은 전국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적정 규모를 달리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15~20명 또는 16~20명, 중·고등학교는 15~24명을 적정 규모로 봤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와 학급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역과 학교급별 여건에 맞춰 필요한 학급 수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가 이를 기준 삼아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급 부족이 특히 두드러졌다. 적정 기준과 비교하면 중학교 일반학급은 현재보다 29.1%, 고등학교는 19.3%, 초등학교는 13.3% 더 필요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7.1%)가 읍면지역(14.1%), 대도시(11.1%)보다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 중학교는 일반학급의 97.5%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문제는 이런 연구를 발주한 국교위가 정작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까지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공식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국교위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처럼 구체적인 기준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정해야 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적정 학급 규모 등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따라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학급과 교원 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의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전국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을 토대로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적정한지 국교위 등 국가 차원에서 먼저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법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고, 적정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며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마련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19년 만에 처음으로 화면을 접는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는 펼치면 역대 아이폰 중 가장 큰 7.6인치 화면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폴더블폰 시장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행사 말미 스티브 잡스가 즐겨 쓰던 “원 모어 띵(one more thing)”을 언급한 뒤 제품을 공개했다. 터너스는 아이폰 듀오가 “새로운 디자인과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통해 폴더블폰을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듀오는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형태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의 5.4인치 화면을 사용하고, 펼치면 역대 아이폰 중 가장 큰 7.6인치 화면이 나타난다. 펼친 화면은 아이폰18 프로보다 약 80%, 프로맥스보다 약 50% 넓어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우거나 작은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다.
아이폰으로는 처음으로 애플펜슬도 지원할 예정이다. 애플은 올해 말 USB-C 방식 애플펜슬 지원을 추가해 두 화면에서 필기나 그림 그리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체제인 iOS 27도 접고 펼치는 화면에 맞춰 앱과 조작 방식이 달라지도록 설계했다.
두뇌 역할을 하는 칩에는 아이폰18 프로와 같은 2㎚ 기반 ‘A20 프로’를 탑재했다. 본체는 5등급 티타늄으로 만들고 내부 구조를 보강했다. 생체인증은 측면 버튼에 통합한 지문인식 방식의 터치ID를 사용한다.
애플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약점인 화면 주름과 내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내부 화면에 나노텍스처 마감을 적용해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덜 보이도록 했고, 디스플레이 위아래에 고강도 유리와 특수 접착제, 티타늄 판을 적용해 반복적으로 접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였다.
내부 화면에는 화면 아래에 카메라를 숨겼고, 후면에는 두 개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색상은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두 종류다.
미국 출고가는 256GB 기준 1999달러(약 268만원)이며, 한국 출고가는 329만원으로 책정됐다. 최대 2TB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사전 주문은 10월16일부터 시작하며 10월23일 정식 출시된다.
후발주자인 애플이 본격 참전하면서 폴더블폰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내놨고, 이후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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