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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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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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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김다빈·김도현·권서린씨로 구성된 ‘Team_K’가 이탈리아의 국제 건축 공모전 ‘올리베티 시어터(Olivetti Theatre)’ 최종 후보로 뽑혔다고 이 대학이 24일 알렸다
명지대는 “Team_K의 최종후보작 ‘CINEMA PARADISO’는 이브레아가 품고 있는 과거의 올리베티 유산과 현재 주민들의 삶, 그리고 연구원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하나로 엮어내는 공간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브레이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업도시다. “기존 사회복지센터 부지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물을 보존하면서, 250~280석 규모의 극장과 주거·코워킹·웰니스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복합 문화·교육 공간을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올리베티가 번성했던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이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도전하게 됐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올리베티의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팀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사는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 미켈레 데 루키, 프란체스카 토르초 등이 맡았다. 공모전은 이탈리아 국제 건축 공모전 기관 YAC(Young Architects Competitions)와 친환경 철강·건식 건축 솔루션 기업 마니 그룹(Manni Group)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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