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인지 수사’ 경찰 7억 뇌물 사건, 1심 징역 10년 → 2심 집유 대폭 감형 > 자유게시판

‘공수처 1호 인지 수사’ 경찰 7억 뇌물 사건, 1심 징역 10년 → 2심 집유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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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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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도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명 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를 빼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항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사 중 발생한 터널 사고로 수년째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32.7㎞)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된다.
이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부전역~마산역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부전~삼랑진~마산 노선의 경우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운데 시공이 완료된 부전∼사상(6.85㎞) 구간과 강서금호∼진례신호소(22.5㎞)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상∼강서금호(3.35㎞) 구간은 이번 개통에서 제외된다. 부분 개통 기간 동안 미개통 구간(사상~서부산유통지구역~강서금호)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된다. 완전개통은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공사 중 낙동 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개통이 6년째 지연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개통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안전 불안 요소가 없는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분개통을 통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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