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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수사를 한달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창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특혜 취업 등 13개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자 김 의원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결과 별개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거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자기 본토 위협부터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우리 머리 위의 핵은 목록에서 빠진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이미 북핵 관리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한·미 핵 공유를 통한 미국 핵전력의 배치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주요 정치인들이 안보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측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경우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협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결국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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